정말 **핵심**을 찌른 AI 국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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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AI를 맹신하지도, 무작정 거부하지도 않기 위해
번갯불문고 9호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서⟫
☐ AI를 더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난다
☐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된다
☐ AI 시대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다
☐ AI를 잘 쓰고 있지만, 가끔 찜찜한 기분이 든다
☐ AI라면 거부감부터 든다
위 항목들 중 혹시 몇 가지에 해당하나요? 매일같이 새로운 AI 서비스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AI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AI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뿐인 것처럼 여겨지죠. AI의 효용을 무조건 믿거나, AI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오로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생각은 새로운 상상력을 차단합니다. AI가 대세가 된 전세계적 흐름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서의 시작
2025년 12월 16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계획안의 분량은 무려 190쪽에 이른 반면, 의견 수렴기간은 연말연시를 포함하여 불과 20여일에 지나지 않았고요. 심지어 위원회는 행동계획(안)에 담긴 액션플랜 하나하나에 대한 수정 내용과 제안 이유를 밝히라는 형식적 제한까지 두었습니다.
어쩐지 의견을 덜 수렴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위원회의 공지를 읽고 슈퍼스톰과 오늘의풍경 대표이자 디자이너인 신인아는 슈퍼스톰 정기후원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말연시에 약속 없는 관계 파탄자들이 국가에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신인아 님과 슈퍼스톰 정기후원 회원인 고아침, 황지은 님이 모여 국민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90쪽의 행동계획(안)을 꼼꼼히 읽고, 액션플랜 하나하나를 수정하고, 의견서를 완성했지요. 이 과정은 AI와 함께하는 다른 세상을 상상해보는 시간이자 AI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떨치는 시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그냥 한 번’ 행사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규제나 인권, 생태, 이런 걸 신경 쓰면 그만큼 혁신이 안 되고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게 흔한 프레임이잖아요. 이 이분법을 받아들이면 결국 경제 성장이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발전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챙깁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기술을 얘기해야 하고 아예 방향성 자체를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아침)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처음 목표했던 바대로 정말 조금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AI에 대해 몰라서 불안했던 게 맞았던 거죠.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정보를 선별해서 학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안하면 불안해진다는 교훈이 있었어요. (황지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문구가 그냥 대규모 시위 사진 위에 CJ 감성으로 올리는 문구 정도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은 투표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서 작성하는데도 행사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말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신인아)
콘텐츠
번갯불문고는 사회운동 리터러시를 키우는 비영리 단체 슈퍼스톰의 실천들을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오늘의풍경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빠르게 아카이브하는 진(zine) 시리즈입니다.
아홉번째 번갯불문고 ⟪사람이 먼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국민 의견서⟫(이하 ⟪사람이 먼저다⟫)는 슈퍼스톰이 실제 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을 싣고, 의견서를 작성한 고아침, 신인아, 황지은 님과의 인터뷰를 추가하여 완성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세 사람의 생생한 코멘트가 달려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의 PDF 파일도 함께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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