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탄생 후

개혁은 사라지고 검찰만 남았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수사만 난무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격하고 있을까요.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의 검찰개혁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대거 정치의 영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장차관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등 검사 직무와 연관이 없는 각종 자리에 검사 출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급기야 간첩 조작 사건 관여 검사를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성비위 전력자를 총무비서관에 임명하고도 임명을 철회하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진행된 여러 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인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하고 법률의 정당성을 인정했는데도 ‘법 위의 시행령’이 합법이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심사제도마저 폐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국정원, 금융감독원 등 기존에 파견해오던 기관에도 더 많은 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물론 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 속에 폐지됐던 공안기획관,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시 공공수사기획관·범죄정보기획관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검찰 권력과 권한을 더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그래서 검찰감시

 

현실이 된 ‘검사의나라’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알리고 다시 바로잡기 위해, 참여연대는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 수 년에 걸친 재판, 잊혀진 사건, 책임을 회피한 검사.

길고 지난한 활동이지만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기록과 기억은 검찰을 개혁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은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로 이어집니다

 

 

검찰보고서는
 

•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기록물입니다.  

• 시민의 눈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입니다.

• 주요 수사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실명을 기록하고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 온라인판 PDF 무료 다운로드

 

 

그사건그검사 검찰감시DB는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을 바꿀 힘이 됩니다

 

윤석열정부 1년 동안 정부 기관의 핵심 고위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검사만 1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지만, 윤석열정부는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를 멈출 수 없고, 멈추고 싶지도 않습니다. 

 

올해 검찰보고서의 의미는 그래서 더욱 큽니다.윤석열정부의 첫 1년간 진행된 검찰과 검찰 외 수사기관의 주요 수사 20건과 인사 및 정책방향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윤석열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에서 확인해 주세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도록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