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법관을 사찰한다고?😱

 

때는 2017년 3월.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던 법원과 관련해 놀라운 의혹이 쏟아졌어요. 

 

대법원장의 행동대장격인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판사들의 연구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했다더라...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은 판사에게

다른 판사 뒷조사를 시켰다더라... 

귀를 의심케 하는 보도였습니다. 당시만해도 ‘그래도 법원인데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 법원을 둘러싼 경악 수준의 의혹에 ‘설마’했는데요, 1994년부터 법원개혁을 외치고 법원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의 촉은 이렇게 말했죠. 

 

뭔가 심상치않다

(위 2개) 2019년 2월 사법농단법관탄핵 촛불집회와 사법농단 5차 시국회의 기자회견 모습

(아래) 2019. 5. 29. 서울중앙지법 앞,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첫 방청을 마치고

 

 

 

 

법원감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사법농단이 확인된 후 책임자 처벌도, 제2의 사법농단을 막을 법원개혁도 미진합니다. 그러나 4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시민의 눈으로 따져보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파면을 요구하고, 법원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가장 최근에는 법조일원화 원칙을 뒤흔드는 법원조직법 개악 저지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 <광장에 나온 판결>, <판결문읽기모임> 시민들도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 오랫동안 주장해온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의 후보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어요(2002). 그리고 이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번 묻고 있어요.
• 한국형 배심제 국민참여재판 제도(2007). 로스쿨 및 변호사자격시험제도 (2008)도 참여연대가 주장했고, 미흡한 수준이지만 실제 도입이 되었어요.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법체계를 위해 다양한 법안과 정책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계급인 마냥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법관이 사법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사법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억울함이 조금은 줄어든 세상을 꿈꿔요

참여연대에 문을 두드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고발도 해보고, 진정도 해보고, 인권위에도 가보고, 정말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도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참여연대를 찾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다보면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엉터리 판결과 판사들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묘책도 없어 활동가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 무거움만큼 시민의 목소리와 억울함에 귀 기울일줄 아는 판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법제도를 만들어지길, 그래서 억울한 분들이 좀 덜 생기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원감시

활동에 함께하고 응원해주세요

 

 

💖 보내주신 응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쓰입니다.

 

•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촉구 활동
•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촉구 활동
• 법조일원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관 선발 방식 공론화 활동
• 법관 수 증원 등 제대로 된 법조 일원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 공론화 활동
• 시민이 판결문을 날카롭게 읽어보는 <광장에 나온 판결>, <판결문읽기모임>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jw@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