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

- 도산 안창호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피켓만 들어도 잡혀갔던 그 시절
 

주권자인 우리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은 때와 장소, 활동 수단에 따라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어느 정도냐면요,

• 선거일 6개월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혹은 암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제 90조)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고(제 91조)
• 그런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도 없어요(제93조)

 

 

🔥 후보자 비판 기자회견 참여했다고 벌금 200만원?

 

2016년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했습니다.

2016총선넷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출마자와 정당을 대상으로 '최악의 후보 worst10' 등을 선정,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공천된 문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옥외 낙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대상은 '용산참사'의 책임이 있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김무성 당시 국회의원,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당시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등 모든 행사를 선관위와 협의해 진행했고, 선관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날 돌변한 선관위는 활동가 3명을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참여연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22명까지 늘어났고, 검찰은 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6. 6. 16. 참여연대 압수수색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헌법은 선거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적인 선거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선거법 90조 1항, 93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103조 3항 단순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끈질기게 해온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 

참여연대는 안 해본 활동이 없습니다

 

지지 및 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 권유의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고, 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입법청원, 토론회 등을 통해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알리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선거시기 전후로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열어 침해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는 활동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 유권자 3대 권리 보장을 위한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활동(2011)
• 정책선거와 표현의 자유 위한 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2022)
• <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2016)
• 18세 투표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결선투표제 촉구 행진(2017)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2018)
• 참여연대가 대리한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 승소(2021)

 

선거법 개정을 위해, 

참여연대와 유권자들이 함께 싸워온 20여 년의 활동

자세히 보기👏

 

 

누구나 정치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변함없는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 시민 누구나 선거 전후를 막론하고 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비판할 수 있는 사회
✊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을 마음껏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
✊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실현하는 사회

 

온통 '하지마' 선거법, 국회가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투표하는 유권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와 자유를 위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을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공직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비용
•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입법청원, 토론회 등 공론화 사업 비용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나 처벌받은 시민사회활동가 법률대응 지원
•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시기 정당과 후보자별 공약·정책에 대한 평가

 

 

정부지원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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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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