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된 지 1년이 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검찰이 행사했던 강력한 권력이 쪼개졌으니 
검찰개혁, 이제 끝난건가요?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의 검찰개혁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퇴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 시기부터 팽배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단지 우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대거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의 영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을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로 채우더니 급기야 간첩 조작 사건 관여 검사를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성비위 전력자를 총무비서관에 임명하고도 임명을 철회하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측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을 강행하더니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대거 배치했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총장과 상의없이 검찰 인사를 하면 안된다고 하더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5월 24일, 급기야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장관에게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맡기겠다며 검사들로 구성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부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입법예고하며 검찰을 통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권에 더해 인사권과 정보권까지 갖게되는 검찰의 권력독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권 2주만에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그래서 검찰감시

 

우려가 커진 만큼 결심도 커집니다. 한 발 나간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오늘도 참여연대는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검찰을 개혁할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07)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
•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복잡한 사실관계, 수 년에 걸친 재판, 잊혀진 사건, 책임을 회피한 검사. 때로는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은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로 이어집니다. 

 

검찰보고서는,
 

•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기록물 입니다.  
• 시민의 눈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 입니다.
• 주요 수사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실명을 기록하고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벌써 14년째 발간된 검찰보고서와 7년째 운영되는 [그사건그검사].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지나 문재인정부, 이제 윤석열정부까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검찰권 오남용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면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나씩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오랜 시간동안 재정독립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들을 감시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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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도록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