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검찰, 좀 달라졌나요?

지난 몇 해 간 '검찰개혁'은 시대의 화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을 뒤로한 채, ‘검언유착’,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대검찰청의 판사 신상정보 수집 의혹 등 사건은 계속 터집니다.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검찰의 고질적인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고, 25년 만의 공수처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바꿔야 할 것들은 곳곳에 산재합니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    했지만 그 규모나 권한은 검찰을 견제하기엔 미흡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매년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를 펼쳐냅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 기록물 입니다. 

• 시민의 눈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 입니다.

• 검찰권의 오남용이 극심했던 2008년 이명박정부 때부터 검찰의 행적을 매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징계, 인사 현황부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례는 없는지 하나씩 찾아보고 기록해서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기소처분한 검사는 누구였을까?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의 책임자들은 누구였을까?

시간이 지난다고 잊지 않아요

2007년 이명박,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김학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박근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가득한 ‘검언유착’과 ‘라임 사건’까지

•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07)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내란음모 사건 수사 (2016-2017)
• 이재용 승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2018)
•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2019)
• 한동훈 검사장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 (2013, 2018)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2018)
•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2021 검찰보고서 발간 기념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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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2.  검찰개혁 특강

누구의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시민의 힘으로 성역이 된 검찰 권력을 

성역 없이 감시하고 기록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