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출범된 지 1년이 넘었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과거에 비해 줄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등장 후 정치는 사라지고 수사만 난무합니다.

 

총체적 퇴행을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요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의 검찰개혁 

 

선거 시기부터 팽배했던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는 단지 우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지만 전현직 검찰 인사들을 대거 정치의 영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장관직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등 검사 직무와 연관이 없는 각종 자리에 전현직 검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급기야 간첩 조작 사건 관여 검사를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고, 성비위 전력자를 총무비서관에 임명하고도 임명을 철회하라는 빗발치는 요구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여러 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거나, 개혁 법안을 무위로 만들기 위해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드는 시도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든 시도에는 검찰 권한을 손톱 만큼도 잃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그래서 검찰감시

 

우려가 커진 만큼 결심도 커집니다. 한 발 나간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오늘도 참여연대는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기록과 기억을 검찰을 개혁할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연루 및 차명재산 의혹 수사 (2007)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폭행 범죄와 검찰의 은폐 의혹 재수사 (2013, 2014, 2019)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2016)
•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9)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 검찰의 전ㆍ현직 검찰 간부의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 수사 (2018)

 

 

복잡한 사실관계, 수 년에 걸친 재판, 잊혀진 사건, 책임을 회피한 검사. 때로는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은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로 이어집니다. 

 

검찰보고서는,
 

•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정기기록물 입니다.  
• 시민의 눈과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운동의 집약체 입니다.
• 주요 수사와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실명을 기록하고 검찰보고서를 검사들에게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그사건그검사는,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벌써 14년째 발간된 검찰보고서와 7년째 운영되는 [그사건그검사].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지나 문재인정부, 이제 윤석열정부까지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검찰권 오남용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면 꼼꼼하게 기록하고 하나씩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단체로서 오랜 시간동안 재정독립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도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과 검사들을 감시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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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도록
검찰권 오남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이 일에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