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공익신고자가 되었나

2024년 9월 25일 참여연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익명의 공익신고자 3인은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는 거의 1년, 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지는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드러내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방심위원장, 대통령 비호 위해

사적 인맥 동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지경규, 탁동삼, 김준희 3명은 지난 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권익위에 익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주요 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를 인용한 MBC 등 여러 언론사들을 제재하기 위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을 넣게 했다는 것, 그리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 민원을 알면서도 관련된 심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입니다.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가 바로 방심위입니다. 그 방심위의 장이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사적 인맥을 동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고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으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신고,

돌아온 건 압수수색😱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곧바로 이 신고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유출한 사람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수사로 방심위 사무실과 인터넷 포털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신고자들도 두 차례나 자택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방심위 직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사실도 조회됐습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양천경찰서는 아직도 방심위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권익위는 ‘민원사주’ 의혹 신고사건은 방심위가 조사하라며 방심위로 돌려보내고,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의 공익신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공격받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당한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유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는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유철환 권익위원장)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공익신고자들은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방심위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돕고 있는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10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다시 한 번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방심위의 양심에 연대와 지지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수사의뢰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방심위 내부의 징계 등 불이익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고한 결과로

앞으로 여러 고소 고발을 견뎌야 할 공익신고자들.

이들이 끝까지 버티려면  많은 시민 여러분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쓰일 예정입니다

•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들의 소송 비용(변호사수임료 등) 지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이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응원해 주시고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