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동탄, 광주, 부산, 제주… 전국 도처에서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혹시 우리집도 깡통전세가 아닌지,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고, KBS에서는 사기 조직 연계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 26,968채 중 올해 전세 사기 피해액만 1조 8,5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고요?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한 전세사기를 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오죽하면 경찰도, 변호사도, 기자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계약을 잘못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이유입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우리 집은 감옥이자 무덤이 됐다

 

🧨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고

🧨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 전세사기꾼들이 이러한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건 바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앞에서 19일간 천막농성까지 하며 사각지대 없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2023년 6월)됐습니다.

 

2023. 2. 9.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특별법 만들었으니

전세사기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구제한 피해자보다 배제한 피해자가 많다"고 호소합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연대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며 서명 캠페인, 집회, 국회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변·세입자114와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10문 10답'으로 정리해 무료로 배포해 왔는데요, 특별법 내용 중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추가한 개정판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전세사기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시민 5,981명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를 위한 10문 10답 (개정판) 무료 다운로드
• 참여연대 회원이 되시면 10문 10답(개정판) 인쇄물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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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입자가 안전한 집에 사는 그날까지,

함께 바꿔 나가요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입자가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집, 함께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