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가 사는 집도 깡통전세?

나도 전세사기를 당했나? 

 

서울, 인천, 동탄, 광주, 부산, 제주… 전국 도처에서 매일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집도 깡통전세가 아닌지, 전세사기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그런데, 2023년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 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고, KBS에서는 사기 조직 연계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 26,968채 중 올해 전세 사기 피해액만 1조 8,544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구요? 

 

전세사기, 깡통전세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가담한 전세사기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죽하면 경찰도, 변호사도, 기자도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계약을 잘못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인 이유입니다.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

우리 집은 감옥이자 무덤이 됐다

지난 두 달 사이 세 명의 세입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고통속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전 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고, 갚아야 할 전세대출금은 산더미 같은데, 정부는 해결해주기는 커녕 대출을 연장해주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고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현행 법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은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 집값과 전세값을 폭등시키고,

🧨 묻지마 보증과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고,

🧨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 전세사기꾼들이 이러한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건 바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3. 2. 9.  참여연대는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2023. 2. 13. 참여연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도록 방치한 금융당국, 국토부, 지자체를 공익감사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뒤늦게 정부여당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피해자배제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입자가 안전한 집에 사는 그날까지,

세입자 권리 함께 바꿔 나가요

 

참여연대는 피해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정부, 국회, 광화문 광장, 법원, 대통령 집무실, 국토부장관 집 앞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제대로 된 특별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고통받지 않으려면 

세입자들의 권리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세입자들이 안전한 집에 살 수 있도록,

세입자들의 권리와 주거권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가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집, 함께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