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권력감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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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
대통령#
부정부패#
공직윤리대통령, 예외일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옛 청와대)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성급하게 결정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비밀주의' 행태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 정책 결정은 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도 커져갔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기본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2022)
-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 소송(2022)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참여연대 대응 활동(2022)
-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소송(2021)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2022.10.12) 중 일부에 대해 감사원이 아예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2022.12.14)하면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고,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막강한 권력, '관료' 감시도 필요해요⚡️
‘LH 사태'에서도 보듯, 공직자들 특히 고위공직들은 공개 전인 내부 정보들을 이용해 재산을 불릴 수도 익고, 공직에서 얻은 정보와 이해관계를 악용해 퇴직한 뒤 ‘관피아'로 이해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고위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법과 제도를 통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다른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임명부터 퇴직후 취업까지 감시하고 공직윤리와 관련된 제도들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점검 2021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2021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2016-2021 한국전력 및 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22 윤석열 정부 첫 총리·장관 인사모니터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뒤에 있는 권력기관들,
끝까지 지켜봅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2008년), 반값 등록금 집회(2011년), 세월호 집회(2014년)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사찰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뒤에는 늘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을 저지르고 국내정치 개입 공작과 국정농단을 일삼던 국정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만 반드시 통제되어야 할 공권력을 가진 경찰, 행정기관들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는 헌법기관 감사원까지…
참여연대는 국정원,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개혁을 요구합니다.
[국정원 개혁]
-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ㆍ공작 규탄(202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토론(2021)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피해회복 촉구(2021)
[경찰 개혁]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 의견 제출(2021)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2021)
- 정보경찰 폐지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2019)
[감사원]
'성역 없는 권력감시'는
참여연대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참여연대가 창립한 직후인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 대 비자금이 폭로되는 등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노력은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과 백지신탁제도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2005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청와대를 감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았으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관료와 민간사찰 등 권력을 남용해온 사정기관 감시활동도 펼쳤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 공직윤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요 권력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개혁 요구… '성역 없는 권력감시'는 참여연대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걱정마세요
권력에 맞서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파수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과 같은 권력 기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함께 감시의 눈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대통령실 이전 불법의혹 국민감사청구 활동
- ‘대통령실 투명성UP’ 캠페인 물품 제작과 구입
- 고위공직자 감시 활동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
- 권력기관 감시 정책자료집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