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없는 권력감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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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감시#
대통령#
부정부패#
공직윤리대통령, 예외일 수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옛 청와대)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결정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비밀주의' 행태에 시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은 도대체 얼마인지, 정책 결정은 누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의혹도 커졌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성명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책임 정치의 기본입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부정부패 예방과 척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투명한 국정 운영과 책임 정치를 위한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기획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감사원이 발표한 국민감사 결과에 따라 임의로 관저 부지 선정 부분을 감사에서 제외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관저 공사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을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2023년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이 신고 의무가 없는 대통령 선물이라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다고 물러날 참여연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특검' 요구 등 진상규명 활동을 끈질기게 이어나가겠습니다.
-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 소송(2021)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참여연대 대응 활동(2022)
-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 소송(2022)
-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2022)
- 윤석열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2023)
- 윤석열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촉구 시민행동(2024)
막강한 권력, '관료' 감시도 필요해요⚡️
‘LH 사태'만 봐도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거나 퇴직한 뒤 ‘관피아'가 되어 이해충돌을 빚기도 합니다. 더 고위직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지요. 법과 제도로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족하지만 제도는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임명은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꼼꼼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정기적으로 재산 등록/공개/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다른 기업이나 기관, 단체에 취업하려면 취업제한심사/취업승인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임명부터 퇴직 후 취업까지 감시하고, 공직윤리 관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점검 2021
① 수억 원의 재산을 거짓 기재⋅잘못 신고해도 ‘견책’
② 재산의 거짓 기재 등 징계받은 공직자는 모두 재산 비공개 대상자
권력기관 직무감찰 실태점검 2021
①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②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③ 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
한국전력·자회사 퇴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6-2021
윤석열 정부 첫 총리·장관 인사모니터 2022
'기업으로 간 검사님' 팩트시트 2024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30명 팩트시트 2024
'양지에서 음지 지향하는 사정기관'들
끝까지 지켜봅니다⚡️
광우병 쇠고기 반대 집회(2008년), 반값 등록금 집회(2011년), 세월호 집회(2014년) 등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국민들을 사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 뒤에는 늘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정치 개입 공작과 국정농단을 일삼던 국정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마땅히 통제해야 할 경찰, 행정기관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하는 헌법기관 감사원까지.
참여연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의 불법을 막기 위해 감시하고 개혁을 요구합니다.
[국정원 개혁]
-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피해회복 촉구(2021)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 토론(2021)
-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공작 규탄(2022)
[경찰 개혁]
- 정보경찰 폐지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입법청원(2019)
-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2021)
-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현황과 제도개선 의견 제출(2021)
[감사원 개혁]
- 감사원의 2018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2019)
-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2020)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2023)
-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2024)
-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과정·결과 관련 고발(2024)
'성역 없는 권력감시'
참여연대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참여연대 창립 직후인 1995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 대 비자금이 폭로되는 등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노력은 부패방지법 제정(2001년)과 백지신탁제도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2005년), 청탁금지법(2015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2021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감시와 통제, 공직윤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주요 권력기관 감시와 개혁 요구. '성역 없는 권력감시'는 참여연대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입니다.
걱정마세요
권력에 맞서는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매일 매일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파수꾼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의 힘이 모일 때 세상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과 같은 권력 기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함께 감시해 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 ‘대통령실 투명성UP’ 캠페인 물품 제작과 구입
- 고위공직자 감시 활동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알리는 홍보 콘텐츠 제작과 배포
- 권력기관 감시 정책자료집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