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필요한

공/공/의/료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공병원이 부족해 수많은 환자들이 입원할 곳이 없어 대기해야만 했고, 심지어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시죠?  😷

 

당시 정부의 협조 요청과 큰 보상 약속에도 민간 병원이 병상을 내주지 않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80%의 환자 치료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이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늘리고, 군병원⋅경찰병원 등 공공병원들의 응급실을 개방하라는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때처럼 말이죠.  

 

그러나 공공병원은 여전히 전체 의료기관 중 단 5%에 불과하고, 재정 상황도 어렵습니다. 의사인력도 부족하고, 기능도 크게 위축돼 있어요. 이는 정부가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해왔기 때문이예요.

 

 

공공병원과 공공병상 비율도 계속 줄고 있어요.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며 공공병원 없는 지역의 병원 설립을 막았어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도 설립을 취소했고, 광주의료원 설립도 같은 이유로 좌초시켰어요. 

 

 

예산은 더 쪼그라들었고 폐원 직전인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경영난을 부추기더니 이를 빌미로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족 때문입니다. 수익성과 무관하게 환자를 돌보는 공공병원이 없고, 코로나 19때처럼 돈이 안된다고 필수 진료를 꺼리는 민간병원이 95%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 감염병, 건강불평등, 의료이용권의 차별 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를 공공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시장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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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돈/보/다 생/명

 

 

또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병원을 최우선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현 의료대란에서 시민의 권리와 필요가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아플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병원,

돈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병원,

생명 있는 모두가 아플 수 있기에 문턱이 낮은 병원,

환경과 인간을 위한 돌봄이 있는 병원,

무엇보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그런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려고 합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마다
좋은 공공병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동네 좋은 공공병원을 위한 10문 10답  

지금 읽어보세요👆

 

누구나 병들고 아플 수 있습니다.

의료는 돈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여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사회를 위해 지금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의료원 설립에 나서도록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는

이 활동에 함께하고 응원해주세요

 

 

💖 보내주신 응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쓰입니다.

 

✔️ 공공병원 민간병원 위탁 저지 활동 
✔️우리 지역에 공공병원이 세워질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각 지역의 시민들의 목소리 모아내는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