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복적정의협회

소망교도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버젓이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그런데, 범죄자가 처벌을 받으면 죗값을 모두 치르는 것일까요? 아무리 심한 죗값을 치르더라도, 범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자와 공동체의 피해는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처벌을 너머 자신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공동체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가 진정한 죗값을 치르는 것 아닐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쪽만 보고 있던 죗값의 나머지 반쪽을 보게하는 렌즈가 바로 회복적 정의입니다.

 

 

범죄로 처벌을 받아 구금 중인 수용자들이 온전한 책임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 1998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전 세계 교정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여러 교정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는 APAC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초기에 도입한 휴마이타교도소는 출소자의 재범률이 브라질 전체 출소자의 평균 재범률 75%를 훨씬 밑도는 4%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설립 전부터

교정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재영 이사장과 협회의 모태가 된 KOPI 회복적정의교육센터(구 한국평화교육훈련원)는 2012년 법무부 교정본부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 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으로 국제교도협회가 개발한 '시카모어 나무(Sycamore Tree) 프로젝트'의 한국형 모델을 기획해 중범죄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회복을 위한 여정'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수용자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책임의 절반만 알고 살았을 것"이라며 소액이지만 자신이 교도소에서 버는 돈을 피해자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재영, <회복적 정의-세상을 치유하다>(피스빌딩, 2020), pp389-390)

 

협회 설립 후에는 2021년 부산교도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모임과 서클 등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는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이자 회복적 교도소를 표방하는 소망교도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수용자들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회기 10명 안팎의 회복적 정의 전문가들이 70여 명의 수용자들을 만납니다. 매시간 긴장감 속에 진행되지만,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감동이 전문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상대에게 어떻게 나를 표현하고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지 배웠다."

"회복적 질문과 대화 절차를 사춘기 딸아이와의 편지에 적용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다. 아내가 도대체 (교도소) 안에서 뭘 배웠길래 이럴 수 있느냐고 칭찬해 뿌듯했다."

"프로그램이 더 길게, 상설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회복적정의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싶다."

 

 

 

물론 모든 수용자가 이런 소감을 남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마다 집중도와 참여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수용자들이 죗값 너머 진정한 책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용자 80명과 비참여 수용자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피해자 공감, 자기인식, 책임감, 자아존중감, 공정성 인식/신뢰도 등 다섯 가지 주요 개념에서 미참여 수형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참여집단 수형자들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제공하려는 태도를 강화시키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김영식,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 사례와 효과', 인권전문검사커뮤니티 l 한국교정학회 l RJ 포럼 2024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회복적 형사사법과 교정>, 2024. 12. 6. p 98) 

 

 

 

 

 

여러 회복적 정의 전문가들의 협력에 힘입어 2025년 상반기 소망교도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1월~12월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회기를 지나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향후 교도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실천을 주도하는 수용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심화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협회 소속 여러 전문가들의 자원봉사에 의존해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것을 벗어나, 최소한의 진행자 수당을 책정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진행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적 변화를 위해 1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국회복적정의협회는 회원들의 소액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을 확산하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나, 공익 목적의 실천 현장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재정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30일간 1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일시후원 창구를 열어두려고 합니다. 더 많은 수용자들이 처벌 너머 진정한 책임을 마주하도록,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소망교도소에서 진행 중인 회복적 정의 실천 활동에 마중물💧을 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00만원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500만원을 진행자 수당을 비롯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금을 통해 한국회복적정의협회가 교정 영역에서 꾸준히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먼 길을 함께 걸어 주실 신규 후원회원이 늘어나면 더욱 좋겠습니다. 기존 회원께서도 후원금을 증액해 주신다면, 회복적 정의가 교정 영역에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신규 후원회원 가입 :  https://donate.do/EGWZ

• 후원금 증액을 원하실 경우, 사무국(031-521-8833)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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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선물 소개

 

특별한 마음을 전달해 주신 분들을 위해 소망교도소 수용자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 5만원 이상 일시후원 시 : 티코스터  

📌 10만원 이상 일시후원 시 : 소가죽 카드 케이스

📌 신규 후원 약정 및 증액 약정 시 : 수제 목공 토킹스틱

 

*모든 후원자분들에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비용문제상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하반기 중에 별도로 후원금의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중한 걸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