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법연구회’는 지난 한 달간 여러 로펌들과 접촉하며 실무적으로 입법에 필요한 요구사항, 로펌이 제공할 수 있는 조력의 범위를 고심하며 비교하였습니다.

 

여러 로펌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회의 입법 목표와 가치에 폭넓게 공감하고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제반 지침 개정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시 부터 ~ 2024년 5월 29일 까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 21대 국회 종료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그 법안을 신속히 재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로펌 세종과의 협력 방안
① 아동학대, 학교폭력, 악성민원인 처벌과 관련한 법률들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② 국회의원과 만나 우리 입법 활동의 의의를 설명하고 법률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설득하겠습니다. 
③ 각종 간담회 및 토론회 참가 시 세종과 협업하여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하겠습니다. 
④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모금 계획
세종 수임료: 110,000,000원(금 일억 일천만원)
(=수임비 100,000,000원 (금 일억원) + 부가가치세 10,000,000원 (금 일천만원))

 

법무법인 세종의 입법 자문 제안서에 따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법, 악성민원인처벌법 등을 제·개정에 동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모금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관련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