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활동가 노역투쟁의 기록
- 2014년
- 노역 결의자: 김지태, 이도건, 이형숙
...이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2013년 집회 때문이었다. 2012년 장애인 활동가 김주영씨가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난 불로 숨지자, 이들은 자치단체들을 순회하며 ‘24시간 장애인 활동보조인 배치’를 호소했다. 그러던 중 2013년 11월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보조인 배치를 약속했던 용인시가, 용인 경전철에 따른 시 재정 파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데 항의해 두차례 걸친 시청 항의 농성과 단식 시위 등을 벌이다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이후 이 대표 등 8명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으나, 가난한 장애인 활동가들에게는 이조차 버거웠다.
- 한겨레 기사 중에서
- 2017년
- 노역 결의자: 박옥순, 이경호, 이형숙
... 2015년 6월. 경호씨가 활동하고 있는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의정부 장차연)는 의정부 시장실을 찾아갔다. 의정부시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 보조시간을 5시간 더 늘려준다 했지만, 같은 해 1월 이를 없던 일로 했다. 경호씨는 약속을 지켜 달라 애원했다. 서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어디든 움직일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늘려달라고도 했다. 의정부시에만 4400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22대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이다.
한 시간여 면담하던 시장은 다음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다. (중략) 의정부시는 경찰을 불렀다. 시장실을 점거한 7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다섯 개의 죄목이 붙었다. 경호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했다.
- 오마이뉴스 기사 중에서
... 2017년 420투쟁 당시는 5월 19대 대선을 앞둔 때였다. 전장연을 비롯한 진보장애운동계는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약속받기 위한 투쟁을 진행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당시 장애계는 4월 21일 광화문에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까지 행진한 뒤 사회보장위원회 앞 인도에서 20~30분 동안 집회를 하고 마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쪽에서 이를 막았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도로점거가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시 집회 신고자인 김준우 공동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을 혐의로 70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 현재 김 공동대표는 벌금으로 통장까지 압류되었다.
- 비마이너 기사 중에서
- 2021년
- 노역 결의자: 권달주, 박경석, 이형숙, 최용기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다!”,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한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를 외쳤다는 죄로, 장애인운동을 주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총 444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전장연 대표단인 중증장애인 4명(권달주, 박경석, 이형숙, 최용기)이 벌금형에 저항, “투쟁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면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이후 5박 6일간의 자진노역 투쟁에 들어갔다.
- 에이블뉴스 기사 중에서
19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감옥에 갈 것을 선언했다.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라는 ‘권리스티커’를 지하철에 붙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은 ‘감옥조차’ 자신의 의지대로 갈 수 없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것이면 감옥에 들어가라’고 요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구치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마땅한 차량이 없다’며 일반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왔다. 이는 2023년 7월 영등포에서 진행된 ‘비폭력·불복종 버스행동’ 후 부른 호송 차량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한 체포 과정에서 박 대표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 비마이너 기사 중에서
